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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위헌단체 규제법
한국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반국가 단체가 대낮에도 거리를 휩쓸고 있다. 나라가 억망이고 억수로 내부적 위협에 처해 있다. .. 독일에서는 반국가, 반헌법 단체로 지목되면 바로 연방 내무부 장관이나 지방 주 내무부 장관이 이러한 단체를 해산하고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1964년부터 독일통일 후인 1993년까지 반(反)국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의 수는 377개에 달했다. 그 중 119개의 금지된 위헌단체는 독일공산당(KPD)의 위장조직, 후계조직 혹은 대체조직 그리고 여타 공산계열의 단체였으며, 극우 위헌단체는 소수에 속했다. 독일 사례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지진보다 더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내부의 반 민주주의 헌법적대 세력이다. . 자유민주주의 헌법국가의 보안제도에서 반국가 ..
역사/대한민국
2017. 12. 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