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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조.중.동 전면광고[출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조.중.동 전면광고|작성자 GMW연합(* 아래 내용은 2017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나라사랑학부모연합]이 광고한 내용입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용인했습니다. 1)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