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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동아일보]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한반도 정통성 북한에 부여 국정원 대공 수사의지 꺾고 朴 정부 국정원장 일망타진 문재인 정부 의도가 어떻든 통진당의 대리 복수극 같아 송평인 논설위원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대리 복수극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발표한 1호 인사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었다. 소수 의견도 아닌 극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정상이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당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 차이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검찰 ‘숙정(肅正)’을 단행할 때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은 국정 농단과 직접 관련이 없..

통진당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헌성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전제조건…북한 체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승인 2017-02-09 11:20:0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통일론의 위헌성 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역사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라는 용어는 세계 정치·사상 운동사에서 두 갈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중산층 중심의 정치·경제개혁운동인 진보운동(Progressivism)세력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포괄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구호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진보운동계통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1914년 Herbert Croly라는 미국의 진보운..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언급되어 있는 연방제 통일. (다) 연방제 통일피청구인 강령 전문에서는 피청구인이 추구할 이념적 가치로 ‘평화’를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고 하며, 강령 본문에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면서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우리 사회의 근본모순 중의 하나로 분단현실을 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

북한의 대남공작을 알면 종북이 보인다: 남파공작원이 주사파와 이야기하다

촛물 조작보도는 끝도 없구나. 21일 촛불시위 조작사진 사태 정리해봤다. 우선 21일 낮시간동안의 진짜 시위 사진이다. 눈이 많이 내려서 시위대도 눈을 맞았고 바닥에도 눈이 쌓여있는 게 보인다. 21일 밤의 광화문 사진이다. 숫자도 많지 않지만 바닥에 눈이 쌓여있는 게 분명히 보인다. 지금까지 촛불시위날동안 눈이 온때는 오늘 뿐이다. 언론들 보도대로라면 이렇게 사람이 적은 이유는 40만명 시위 후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이라는 설명만이 가능하다. 즉 낮부터 시위 끝난 다음까지 바닥에는 눈이 쌓여있었다. 이제부터 기사를 보자. 21일 사진이라며 전혀 바닥에 눈이보이지 않는다. 21일 사진이라면서 바닥에 눈이 보이질 않는다. 역시 눈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 외 http://www.ajunews.com/view..

광화문 광장의 촛물 좀비들아, 이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라.

무시무시하다.광화문의 촐불들이여, 너희들은 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