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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판 지라시 - 판결문
구구절절 지라시.법 모르는 사람도 읽어보니 열받는 헌재 발 지라시 완결판.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3. 12. 18:38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린 사법 自滅의 날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린 사법 自滅의 날이었다."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
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017. 3. 12.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