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통일 전략 - 고려연방제

북괴의 통일 전략

1970년대 이전 : 반제 ⋅ 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

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남한에서 일어나야 할 혁명을 "반제 ⋅ 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 이는 북한이 1946년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을 '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고, 그 성격을 '반제 ⋅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 즉,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론에 의한 제1단계 '민주주의혁명'을 남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

1969년에 채택한 노동당규약: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反제국주의혁명, 反봉건적 혁명,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 여기서 반제는 반제국주의를 뜻하는데,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 한미간 우호와 동맹관계 등 남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미국 세력의 추방을 의미
• 반봉건이란 북괴가 1946년 실시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농지개혁을 말하는 것.
• 민주주의혁명이란 마르크스의 브루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같은 의미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

즉, 남한에서 반제 ⋅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 → 북한과 남한의 새 정권이 협상하는 형식의 공산당 주도 통일정권 수립 → 남한지역의 사회주의 혁명 → 공산주의사회 건설의 의지를 표명한 것.

1970년대 이후 :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한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로 새롭게 규정. 그 주요 내용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지역혁명론.

즉, 지역혁명론은 

• 1단계: 먼저 남한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 2단계: 서회주의 혁명을 진행한다

는 단계적 혁명론으로, 6.25남침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 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 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은 남한 혁명의 성격과 노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남조선혁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 매판자본가 ⋅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노동자 ⋅ 농민 ⋅ 인텔리 ⋅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모순에 의해 생긴 반제 ⋅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며,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 남조선혁명의 대상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비롯,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 남조선혁명의 대상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비롯, 지주 ⋅ 매판자본가 ⋅ 반동관료배들이며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노동 계급과 농민 ⋅ 진보적 청년학생 ⋅ 지식인 ⋅ '애국적' 군인 ⋅ 일부 '애국적' 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 남조선혁명의 기본 임무는 미제의 식민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김일성은 위와 같은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전술로 Δ 반미 ⋅ 구국통일전선의 구축 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 반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등 투쟁에서의 배합의 원칙 Δ 대중정서와 수준에 걸맞는 대중적인 투쟁방법 Δ 창조적이고 다양한 투쟁형태 등을 강조

NLPDR노선은 1986년을 전후해 주체사상파(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 운동권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1987년 소위 '민주화투쟁'과 1988~1989년 '통일투쟁'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북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체

1980년 10월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제) 창립방안' 제시한 고려연방제 통일의 원칙으로

• 자주(주한미군철수)
•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 보장)

의 3개 항을 제시하고, 남한에서 이른 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連共)정권(북한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남한 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함.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 ⋅ 주한미군 철수 ⋅ 공산주의 합법화 ⋅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 등이 중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한 정부를 무장해제하고 적화통일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

여기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란 과거 소련 공산당이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후진국에서의 공산화 전략으로, 완전한 공산정권 수립에 앞서 민족주의세력을 포함하는 연립정권(국방, 내부 등 핵심은 공산당이 장악)을 세우는 것을 의미.

이러한 북괴의 의도는 1974년 1월30일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남. 당시 북괴측 부위원장 류장식은 '대민족회의' 구성문제와 관련해 쌍방 대표단의 인원수를 각각 350~1500명 규모로 하고, 남한측 대표단 속에는 반공정당 ⋅ 반공단체 ⋅ 반공인사들이 참여할 수 없으며 '통일혁명당'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 고려연방제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성주주의는 역사 ⋅ 이념적 배경으로 스탈린주의에 의존하고 있고, 스탈린주의는 레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려연방제'는 레닌주의 혁명전토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연방제'는 볼셰비키 혁명 후 러시아에서 실시되고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며, 고려연방제는 레닌주의의 유산으로 북한이 적용한 과도적 조치로서 '북한식 흡수통일론'이라 할 수 있음.

고려민주연방 창안방안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원로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되게 관통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는) 주체사상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 강령이며, 통일 구국대헌장이다. (북한 당 기관지 '근로자' 1980년 제11호 54면)

이에, 탈북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2010년 작고)는 다음과 같이 고려연방제를 경고한 바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본질상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을 구현한 전술적 방안으로서,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은 계급투쟁론과 무산계급독재론에 기초하고 있다.

고려연방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1국가2제도이다. 이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주도하는 평양정부를 중앙정부로 하고,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남한의 서울정부를 지방정부로 하여 연합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남한을 흡수 ⋅ 병합한다는 의미(이 1국가 2제도는 중공이 '대만 국민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제안한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을 모방한 것이나, 대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고려연방제에는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 용어들이 등장.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민족대단결 :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
• 자주성 확립 : 대한민국의 친미성향 철수를 의미. 아울러 친일, 친미세력을 배척하겠다는 뜻 내포
• 독립 ⋅ 중립 ⋅ 비동맹원칙 :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며,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중립국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님.
• 남북한 군사대립의 종식과 합동국군이 창설: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시켜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 

결국 고려연방제는 한반도 통일의 장애가 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남한 내 북괴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 정권이 통치하는 한반도 공산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