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인권'과 '탈북자'는 금기어(禁忌語)로 못쓰게...?

문 정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인권'과 '탈북자'는 금기어(禁忌語)로 못쓰게...?

2018.02.10 15:37:42


성조기 소각 합법·인공기 소각 불법, 북한 인권문제, 3만 탈북자 외면과 냉대...


안보 문제를 김정은에 팔아 먹은 문 정권 때문에 대북관계에서 미국이 대리전 치르나...

문 정권,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가 대박이라 흥분. 그러나,북 선수 반겨줄 국민은 없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탈북자를 기피자로 낙인... 자신 부모도 함남출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때 탈북자 지성호 씨를 동석 시킨데 이어, '목발 없는 탈북자' 지성호씨와 미국 내 탈북 기자, 김정일 비자금부서 출신 등 탈북자 9명을 백악관에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북한 관련 대목을 "잔혹한 북한 독재권력보다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는 말로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트럼프의 새 무기가 탈북자와 북한 인권"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탈북자 면담을 넘어 한쪽 손발이 없는 탈북자를 국정 연설장인 미 의회에 초청해 목발로 지옥을 벗어난 사연을 전 세계에 알렸다.그런데 문대통령은 탈북자를 만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목발 탈북자 지성호씨는 '꽃제비(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북 어린이)'출신이다. 꽃제비 경험을 쓴 책 '거리 소년의 신발'이 출판 되었지만 탈북 동포나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을 입에 담은 일이 없다. 오직 김정은 독재자를 위해 충성을 넘어 하인노릇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임수경 전의원은 탈북자 면전에서 "배신자"라고 했다.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 문재인은 김정일이 화낼까 두려워 김정일에 「유엔북한인권법 결의안」에 찬·반 의견을 물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11년이나 통과를 막았다. 문 정권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는 사실상 금기어로 만들었다. 당사국인 문 정권에서는 탈북자들 입 단속도 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주역인 백악관은 연두 기자화견 자리에 탈북자를 초청했다. 문 정권에 있어 3만 탈북자는 원수이며 주적이다.

 

한·미 갈등 조장하여 미국 선제공격 촉발시키는 정신병자 문재인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의 낙마를 계기로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쟁 시 피해 당사자는 한국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전쟁 위기를 감추고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어 국민들은 외신을 통해서만 전쟁 위기를 알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차 내정자의 낙마는 대북 선제공격 시 한국 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 내정자는 ‘코피 전략’ 시작 전에 ‘비전투원 소개 작전(NEO)’을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며 선제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런이유로 내정자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코피 전략’‘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전날인 8일 대규모 열병식을 강행했다. 그것도 미국을 대상으로한 ICBM급 미사일만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열병식을 진행했다.  북한의 열병식 강행으로 평화 올림픽인 평창올림픽에 찬물을 뿌리고,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엔 기름을 분 셈이되었다.  


미국이 북한 선제공격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 간 불통이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문 정권은 대책이 없이 대화라는 '김정은 낚시 밥'에 끌려다니며 만경봉호 입항허용, 고려항공 기착 허용, 외국여행이 금지된 김여정까지 불러들여 미국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5.24 조치를 무력화시켰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북한 열병식에 불만과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했고, AP 통신은 “미국이 열병식에 대한 우려하며 올림픽 정신 존중을 촉구했다”고 평했다. 북한 열병식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올림픽’ 요청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에대해 주한 미 대사대리는“북한 열병식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결의안에는 ‘올림픽 전후 1주일간 적대행위 중단’ 촉구가 명문화돼 있다.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 것도 이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1.9)과 평창실무회담(1.17)에서 문정권으로부터 얻을 것을 다 얻어낸 뒤 건군절 행사 계획을 공개하고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최근까지 청와대와 통일부는 ‘우연히 날짜가 일치했을 뿐’ ‘북한이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등으로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며 북한의 대변인 노릇까지 하고 있다. 북한의 열병식 강행으로 인해서 ‘평창 이후’ 상황도 불안해진다. 지금이라도 문 정권은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자세다.

 

문재인 치우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북한도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잘 살아야 하다고 주장 하는 것이 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다. 그러나 민족은 적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존재다. 예를들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3국은 같은 민족이지만 각각 다른 나라이며 다르게 살아 간다. 유럽의 게르만 민족도 똑 같다. 같은 민족이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분리되어 상호 독립국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민족이라는 단어로 통합하려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차세계 대전의 전범인 히틀러도 '게르만 민족'을 찾으면서 전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아 천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유태인 학살도 「게르만 민족 보호」라는 미명 하에 악행을 저질렀다. '민족'이라는 단어 더나아가 '한민족', '한겨례'라는 용어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단어인지 어리석은 국민이나 문 정권은 모르고 있다. 


문 정권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우리 국민이 박수치며 환영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들과 특히 2030 세대가 등을 돌렸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환한 한국과 깜깜한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경제를 극명히 조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버리고 민중민주주의·공산주의 헌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김일성 3대세습 독재자는 6·25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동포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었으며, 김정은은 무자비하게 형제·일가 숙청해서 전세계의 반 인권국가의 대표적 표본의 혐오 대상이 됐다. 원래, 공산주의는 민족과 국가를 부정한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 부르지만, 북한 정권은 ‘김일성 민족’ 또는 '백두혈통 민족'이라 칭한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할 때, 언어적 차이도 심각하며, 생활 습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르며, 특히 북한 동포는 김일성 3대세습 독재자를 신으로 추앙하고 살아 간다. '언어도 습관도 종교도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민족인지 궁금하다.'


남·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은 사라졌다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정서적, 명분론적 통일론에는 미래가 없다. 문 정권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은 분통이 터져 있다. 문 정권은 대박이나 터트린 것처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흥분해 있지만, 평창에 오는 북한 선수들을 반겨줄 한국 동포도 없고, 현송월 예술단 공연에도 박수를 보낼 국민도 없다. 


현재,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전쟁 밖에 없다. 한반도 안보를 김정은에 팔아먹은 문 정권때문에 미국이 대리전에 나섰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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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객원기자 기자 aabb19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