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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칼럼] 이재용은 사실상 무죄였다, 누가 이 부끄러움 가려줄 것인가 정규재 대표 겸 주필 승인 2018.02.05 19:40 -삼성 말 빌려탄 것이 뇌물? 1심은 마술, 2심은 묘기 -무죄를 모아 유죄를 만들어낸 1심 이제 바로 잡혔다 -탄핵 허구성 서서히 드러나, 언론은 아직도 꿈속 헤매 이재용은 사실상 무죄였다. 누가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나 할 것인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의 무죄선고에 다름 아니었다. 말을 사준 것이 아니라 말을 태워준 것이 뇌물이라는 판결은 지난 353일간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CEO를 감옥에 가두어 두어야할 사유로는 너무도 허망한 것이어서 일종의 골계적 결론이 내려졌다고 할 일이다.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사안은 모두 무죄..
The Olympics will only make the Korea crisis worse David Clay Large, (c) 2018, Foreign Policy(c) 2018, Foreign Policy In the lead-up to the 2018 Winter Olympics, scheduled for Feb. 9 to 25 in Pyeongchang, South Korea, representatives of the two Koreas have suddenly resumed direct talks, suspended two years ago, and Kim Jong Un's reclusive regime has elected to send a team to the games. South Kor..
美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한미동맹 난기류 등록 2018.02.01 21:09 수정 2018.02.01 21:14 [앵커]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이상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주한 대사 지명을 철회하면서 이미 동의절차를 마친 우리 정부에는 통보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자제재에 예외를 요구하자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빅터 차 주한대사 지명을 철회하면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미 측은 한국 측과의 적절한 협의 이전에 관련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도 우리 측에 대해 양해를 구하여 왔습니다." 후임 대..
[주목 이 사람 / 리 소테츠 류코쿠大 교수] “김정은 대(代)에서 北 붕괴할 것... 최룡해, 쿠데타 일으킬 힘 가져”'김정일 전기: 김정은 체제 왜 붕괴되지 않는가'의 저자... “해상 봉쇄, 북에 가장 큰 고통 줘”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대륙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건 일본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과 가까워지면 한국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한·일이 힘을 합쳐 중국에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은 외교적 실리보다 감정이 앞선다" 한국인 아버지를 둔 일본 국적 북한 전문가 리 소테쓰 류코쿠大 교수. 사진=허윤희 조선일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편입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
민중문화계 금과옥조 삼던 '풍자와 해학' 부활, 좌파 '멘붕' '586 꼰대들'의 말 듣지 않는 음악…2018년판 新민중 등장 벌레소년의 저항, 자유를 '라이프스타일' 삼은 2030 특징 김철홍 객원 칼럼니스트 닉네임 ‘벌레소년’의 ‘평창유감’을 듣자마자 내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까지 좌파 예술론/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해 왔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문화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대답을 안다. 한 마디로 ‘멘붕’(멘탈 붕괴) 상태다. 영혼이 가출한 그들의 표정이 내 눈에는 선하다. 사실 우파는 벌레소년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좌파는 거의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풍자와 해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벌레소년 벌레소년이 ..
[단독]“北 평창참가는 핵 시간벌기용… 南 대화노력만으론 해결 못해” 윤완준 특파원 |2018-02-05 03:00:00 [美中 한반도 전문가 2인 인터뷰]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 문재인 정부는 9일 개막하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모드를 조성하려 노력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강경 방침을 계속 강조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제한적 대북 선제공격)’ 전략 논란까지 불거졌다.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자칭궈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이 본보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한반도 상황 진단은 이렇게 집약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험하고, 김정은 정권은 무모..
인공기 소각 방해한 경찰에 시민단체 법적대응 준비 프리덤뉴스 승인 2018.02.03 경찰이라고 해서 집회를 방해할 권한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경 서울 명동 우리은행본점 앞에서는 '인공기달력'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5번 째로 항의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도중 인공기와 김정은의 사진이 인쇄된 깃발을 태우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집회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인공기를 꺼내자 마자 물을 뿌려대고 인공기를 뺏아갔다.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는 집회주최자가 준비한 행사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의 집요한 방해와 물세례로 인공기소각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김상진단장이 트럭지붕으로 올라..
술집·모텔·노래방으로 새는 ‘서울시 청년수당’ 조재연 기자 | 2018-02-02 11:53 취준생에 최대 300만원 지급 사용범위 너무 넓어 악용 속출 ‘상품권깡’으로 현금화도 가능 서울시 “일부제외 큰문제 없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 청년수당’의 수급자가 올해부터 상·하반기 각각 7000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을 선정, 하반기에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했다. 청년수당 수급자는 우리은행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을 인출해 사용해도 내역만 소명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됐으나 당시 정부와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