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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변호인의 명 변론 (헌재)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이제 핵슨상, 로무효를 살펴보자.

헌재 르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반전 일어날까?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2.03 12:28:27 - 대통령 변호인단, 범죄혐의 밝히겠다 ... "최와 고씨의 불륜관계에서 싹튼 고영태 등의 사기횡령사건" "류상영이 저장한 전화녹음 파일 2000여개 전수 조사" - 국회소추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대통령측의 꼼수 전략 아니냐? - 사라졌던 고영태 갑자기 검찰측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통보 ... "배경이 뭐냐? 그동안 짜맞추기 예행연습?" -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고영태 사기횡령사건'으로 성격이 바뀔 수도 2월 1일 10차 변론,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사건의 시작점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며 "고영태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반드시 ..

헌재 르포 최순실/고영태 ... 마님과 머슴의 막장 드라마(?), "대통령에게 불똥 튀어"대통령 대리인단 증인 39명 신청, 언론에서 지연작전이라 왜곡보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 개별기업 공동소유, "돈 빼앗겼다고 할 수 없어"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31 17:05:58 2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차은택 증인의 진술은 흥미로웠다. 고영태가 최순실의 내연남이라는 내밀한 관계를 처음으로 폭로했다. 최순실의 내연남 고영태의 실체가 폭로되다 최순실이 고영태를 왜 필요로 했는지...... 고영태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왜 최순실은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2년여간 이어갔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은 이번 사건의 발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강일원 재판관이 헌재를 파괴하고 있다. 증거· 증인 · 재판진행 모두가 초법적 편파적 ...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 등 증거조사가 초법적,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노골적으로 국회측 소추위(이하 소추위) 측을 편들기에 나서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 때 소추위에서 증인의 의견과 판단을 물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심문할 때는 제지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일삼고 있다. 유진룡 전문체부장관 증인신문 당시 소추 사실과 관계없는 불랙리스트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미국법률을 연구하는 평생 법학도로서, 한 두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일독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1. 소의 이유들 저는 제 3 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했건 공무원이었고 그후 미국에 와서는 전직하여 국제 법률 사건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약 4..

헌재 르포 헌법을 무시하는 강일원 ... "태극기 민심으로 바로 잡아야"태극기집회 참여국민들 분노의 함성 "저항권 행사할 때다"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8 10:28:31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사안이 있다.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증거동의여부가 국회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쟁점이 되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소추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관했다. 17일 진행된 헌재 6차 변론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부동의한 검찰 조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헌재가 나름 중립을 지..

헌재 르포 강일원 재판관 국회 편들기 "너무 노골적이다"강일원 재판관, 청와대 법률대리인단 견해 완전히 묵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도 왜곡 해석...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3 16:55:52 강일원 재판관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심문을 방청한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동안 진행된 준비기일과 세차례 변론이 모두 그랬다. 지적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 막가파 조폭식 재판진행 헌법재판소가 태블릿PC 감정요구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였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이기에 여론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잘못된 여론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신청은 거부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