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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연. 김평우 대한변협 前 회장: "국정농단은 사색 당쟁의 再判(재판)"(1)저자 강연. 김평우 대한변협 前 회장: "국정농단은 사색 당쟁의 再判(재판)"(2)저자 강연. 김평우 대한변협 前 회장: "국정농단은 사색 당쟁의 再判(재판)"(3)저자 강연. 김평우 대한변협 前 회장: "국정농단은 사색 당쟁의 再判(재판)"(4)

[단독]'비밀회사' 세운 고영태 "최순실 씨 없어지면 우리 사업…기부금 빼돌리자" 한경 입수 '고영태 녹음파일' 분석 '고영태 녹음파일' 뭐가 있길래 최순실 몰래 재단 돈 빼돌릴 법인까지 만든 고영태 고영태 라인 '딴 주머니' K스포츠 기부금 들어오게 치밀하게 사업구조 설계 최순실에겐 철저히 숨겨 뒷날까지 도모했다 방패막이 현직검사 매수…무혐의 처분 받아내려 해 다음 정권 이후까지 노려‘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의 측근이 K스포츠재단 자금을 자신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영태 녹음파일’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고씨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은 (주)예상..

[신간] 정통 법치주의자 '탄핵을 탄핵한다' 출간김태래 기사입력 2017-02-13 07:25 최종수정 2017-02-13 07:2600:0301:37◀ 앵커 ▶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법조계 내부 논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한 원로 법조인이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전 대한변협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평우/변호사]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 8개월이라는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요 3일인가. 다 졸속이에요." 또 표결을 할 때는 사유별로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표결에서 탄핵사유로 든 13가지를 일괄 표결한 것은 민법상 의사표현 불일치로 취소나 무효 사유..

[뉴데일리TV] 손범규 변호사 "탄핵 기각을 확신합니다"속이 다 시원.불법 탄핵, 원천 무효!불법 국회, 해산하라!불법 특검, 해체하라!정치 특검, 특검 받자!불법 검찰, 단죄하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

우익 태극시위의 장엄한 시가행진.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

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강일원 재판관이 헌재를 파괴하고 있다. 증거· 증인 · 재판진행 모두가 초법적 편파적 ...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 등 증거조사가 초법적,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노골적으로 국회측 소추위(이하 소추위) 측을 편들기에 나서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 때 소추위에서 증인의 의견과 판단을 물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심문할 때는 제지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일삼고 있다. 유진룡 전문체부장관 증인신문 당시 소추 사실과 관계없는 불랙리스트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