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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변호인의 명 변론 (헌재)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이제 핵슨상, 로무효를 살펴보자.
禹鍾昌 기자의 특종 제2탄! ‘판도라 상자’인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렇게 만들어다!검찰은 「김수현 녹음파일」을 통해, 「대통령-안종범-최서원의 공모」증거를 찾으려다 실패. 오히려 「고영태 집단」의 인사 개입과 사기극 의혹을 공개한 셈이 되었다.이로써 「최순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자는 「김수현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고영태-박헌영-김수현-최철씨 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다 읽었다. 진술조서에는 수십 개의 녹취록이 첨부돼 있다. 고영태 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증거에서부터 「고영태 집단」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들도 들어 있다. 김수현 녹음파일은 종편에 출연한 일부 패널들의 주장처럼 고영태씨가 친구들과 농담삼아 주고받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특검은 언제까지 「김수현..
녹취록 파장…金, 황교안 권한대행에 특별수사팀 구성 촉구김진태, 고영태 정조준 "죄목만 7가진데 왜 구속안하나!"민주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 사퇴 요구…金 "전형적인 내로남불, 과도한 공세" 반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취록 파장과 관련,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의 고영태를 구속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고영태 일당 수사를 전담토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기한 고 전 이사의 범죄혐의는 △공갈미수 △사기△절도 △위증 △사기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여론 눈치보는 헌법재판관들, 결론 정해 놓고 과정 짜맞추기?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25l수정2017.01.25 18:09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헌재는 탄핵심판이 열리자마자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3만2000여 쪽에 달하는 소추이유서류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이유서 복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인단이 읽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대리인단 측이 엄청난 분량의 증거서류를 복사하자마자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인 것.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대리인단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을 무시하며 일방적 압박을 한 것이..
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미국법률을 연구하는 평생 법학도로서, 한 두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일독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1. 소의 이유들 저는 제 3 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했건 공무원이었고 그후 미국에 와서는 전직하여 국제 법률 사건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약 4..
헌재 르포 헌법을 무시하는 강일원 ... "태극기 민심으로 바로 잡아야"태극기집회 참여국민들 분노의 함성 "저항권 행사할 때다"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8 10:28:31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사안이 있다.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증거동의여부가 국회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쟁점이 되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소추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관했다. 17일 진행된 헌재 6차 변론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부동의한 검찰 조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헌재가 나름 중립을 지..
헌재 르포 강일원 재판관 국회 편들기 "너무 노골적이다"강일원 재판관, 청와대 법률대리인단 견해 완전히 묵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도 왜곡 해석...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13 16:55:52 강일원 재판관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심문을 방청한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동안 진행된 준비기일과 세차례 변론이 모두 그랬다. 지적하자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 막가파 조폭식 재판진행 헌법재판소가 태블릿PC 감정요구를 보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였다. 헌재는 형사재판과 다른 탄핵심판이기에 여론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잘못된 여론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신청은 거부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