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경기침체

실업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번째는 경기침체 때 마다 공공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자를 불러오고, 결국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 부담이 늘어난 국민은 가계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 또한 투자가용금을 줄이게 된다. 결국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게 된다.

두번째 요인으로, 창업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왜 창업이 어려운가? 재정이 충분치 못한 정부는 창업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여력이 없다. 또한 공공부문을 정부가 독점하는 경우라면 더욱 창업이 어렵다. 공공부문에 적자를 메우기도 바쁠 테니까. 기업가정신은 황폐해지고, 도전정신 보다는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도 한 몫 거든다. 정부는 시장을 강력히 통제하여야 한다는 신념(사실은 이권 개입이겠다)과 기존 시장이 죽는다는 아우성 때문에 행정절차도 까다롭게 된다. 아울러 신생 기업에 대한 노동규제도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다. 2인 만 있으면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의 의욕상실이다. 이미 이들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차라리 주변인으로 살면서 국가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치인에게 환호를 보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을 듣는 젊은이들은 “당신이 하루하루 버티는 나의 마음을 이해는 하나?”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죄책감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빵을 먹느니, 차라리 육체노동이라도 하여 벌은 돈으로 꿀맛 같은 빵을 맛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러한 원인을 정치인들이나 경제 관련 공무원들은 모를까? 아마, 공무원 월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그 수준을 알면(우리나라 공무원 월평균 급여는 2015년 기준 480만원,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답은 글로벌 시장경제 뿐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