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핵, 북핵, 노무현

인도의 핵, 북한의 핵, 그리고 노무현

어제(2017.3.22) 정규재 주필은 정규재TV에서 북핵관련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핵문제 관련하여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집권한 네루에 의해 소비에트 모델의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따르게 된다. 공교롭게도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인도는 폐쇄적이던 자국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힌두 경제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의 3% 경제성장율 “힌두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인구성장률까지 감안하면 실제 성장율은 0%라고 봐도 무방하다.

인도가 개방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은 이러하다. 인도는 소련 붕괴 직전까지 소련과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여 왔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러시아가 달러화로 대금 결재를 인도에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다. 인도는 이를 위하여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는 그동안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였고, 그동안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지해온 기업 설립 허가제도를 없애 버렸다.

세계화를 통하여 성장을 이루어 온 인도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는 서방세계의 평가를 받게 되며, 적대적이었던 미국은 2008년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인도 핵협력 협정으로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당연히 북괴는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당시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차관은 미국의 핵문제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에 대해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적 사찰에 대해 확실한 다짐을 한 나라여서 미국의 특별 대접(special treatment)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당시 노무효가 몰랐을까? 그의 말 그대로 북괴의 국제변호사 노릇을 자처한 것만큼은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