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협력 바꾸려다 UAE 반발… 임종석 보내 수습"

[단독] "군사협력 바꾸려다 UAE 반발… 임종석 보내 수습"

송영무 국방장관이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나 "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 내용을 변경하려다 UAE 측과 문제가 생겼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했다"고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작년 11월 UAE를 방문해 아크부대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한 달 앞서 UAE를 찾았다. /국방부

송 장관은 임 실장 특사 방문(지난해 12월 9~12일) 한 달 전에 UAE를 방문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송 장관은 그 방문과 관련해 "2010년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 합의 중 일부 내용이 국내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UAE에 가서 수정·조정을 요구했는데 UAE 측이 거부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2일 UAE 국방특임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은 상대에게 "이명박 정부 때 맺은 군사지원 관련 합의 중 일부 내용이 한국 국내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게 새 정부 판단"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이후 귀국해 대통령에게 UAE 측 반발을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뜻을 밝혔고 임 실장이 특사로 파견돼 사태를 수습하고 온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를 찾은 이후, 임 실장의 방문 목적을 두고 논란과 공방이 계속돼 왔다. 송 장관이 정치권 인사에게 한 설명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 때 합의 내용을 뒤집으려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 무너뜨린 한·UAE 관계를 복원시키러 갔다고 해명했지만 송 장관 얘기는 청와대 설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다. 또 결국 수습할 일을 애초 왜 문제 삼았는지도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UAE 군사 관련 합의는 6건 정도다. 조약 성격의 협정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력 협정이 있다. 이 외에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약정 1건과 양해각서(MOU) 3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1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2010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당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약정과 MOU 존재를 시인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송 장관을 보내 수정·조정을 시도한 것도 이 약정과 MOU,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또 다른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정치권 인사에게 "박근혜 정부의 2013년 MLSA는 2010년 합의의 후속 조치였고 2010년 체결된 합의가 문제가 됐다"고 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무엇을 수정하고 조정하려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합의에 따라 합참에선 관련 계획도 수립됐다"며 "UAE 유사시 군사력 지원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