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촛불은 들었지만...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해!

박근혜 탄핵 촛불은 들었지만...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번 결정의 몸통이구나.

영화 1987을 보며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숙제를 마친 우등생임을 기꺼이 자랑스러워 하는 1인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역경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 되어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다. 경제분야는 잘 몰라도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로 잡고 인권을 신장시켜 동아시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맘 속에서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지경이다.

 

1. 지난해 7월 13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가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을 받다 사망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인권 변호사를 현직 대통령으로 가진 대한민국 정부는 입장 표명을 요청 받고, “검토 중”과 “고심 중”을 반복하다 류샤오보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는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는 허망한 멘트를 날렸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애도를 표하고 자유와 기본적 인권 존중, 법의 지배는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중국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일본은 중국의 인권상황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라고 명징하게 이야기했다. 양국의 상반된 대응에 엄청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인 일을 치우느라 중국 눈치를 봐야 하니 남의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 하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았다.

 

2. 지난해 12월 15일 방중시 베이징 대학에서의 문 대통령의 연설에 나는 쇼크를 받았다. 옥의 티로 봐 넘겨 주기에는, 목에 가시 정도로 불편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중공과 공동운명체여야 하는가? 왜 중국 공산당의 소강사회의 꿈(이라고 읽지만 이는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의 도구일 뿐)이 한국의 사람중심 경제 목표와 일맥상통하여야 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1987년 그리고 2017년 우리가 거리에 나와 목이 터져라 외치며 추구했던 가치들은 지금 북조선과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나는 중국몽 따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가 최악의 인권 후진국 중국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치대국이라고 생각한다. 저리까지 아유봉승하지 않고도 원하는 바의 외교 성과는 다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했으면 외교적 성과를 포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류사오보 때는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시는 경우였다. 물론 당신은 제발 박근혜가 저지른 잘못을 겨우 힘들게 치우고 온 사람에게 타박이 왜 이리 심하냐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자존심의 가치는 0이 아님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3. 그리고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구성 발표다. 나는 지난 몇일간 멀쩡한 총리와 장관들이 왜 저리 멍청하고 엉뚱하며 무모한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집권 세력 중 한줌도 안되는 수구 NL 내시 그룹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펫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원칙을 어기고 일을 진행하는구나 하고 분개했다.

 

그러나 오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망연 자실이다. 평화 올림픽도 좋고 남북화해도 좋다. 누가 반대하는가? 북한 선수 오는 것도 좋고, 인공기든 한반도기든 마음 껏 휘날리게 하라. 예술단도 오고 김정은과 핵무기 찬양공연도 하게 하라. 대한민국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만방에 과시할 기회일 뿐이다.

 

하지만 왜 왜 왜 4년 동안 오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온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에게 북에서 온 낙하산 선수를 꼽아 단일팀을 만드는 무리수를 두어가며 쑈 쑈 쑈를 하려 하는 것인가?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팀 안되면 평화가 망가지고 남북화해에 암운이 드리우는가?

왜 다른 나라도 반대하고 국가대표 감독 사라 머레이가 난감해 하는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가? 대통령이 위에서 결정하면 국가대표는 뭐 군대 군인처럼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인간 존엄과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은 있는것인가? 양보할 생각은 있는지 선수단과 소통은 해 보셨는가? 이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

 

선수 개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양보하라 윽박지르며 얻을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의 단초"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좋은 성적 거두는 것보다 분투하는 모습이 감동줄 것"이라고? 그건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국제 프로토콜 다 어겨 가면서 스위스에게 불공정 소리까지 들어가며 떼쓰는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야 하는가? 아랫것들이, 계집들이, 운동이나 하는 것들이, 그나마 잘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남북관계 발전의 단초"라는 대의를 위해 고작 북조선 선수 몇명과 같이 뛰라는 작은 희생을 감수하라는 데 뭐 그리 토를 다느냐는 것인가?

 

국가의 최고 존엄인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선수들 손 잡아 주시고, 하키채에 싸인도 해주시고, 간곡히 부탁 말씀까지 하셨는데 마 이제 고마 하자, 통크게 민족의 대의를 위해 넘어가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들은 나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내가 존경하던 인권 변호사 대통령님은 기대했던 용기 있는 말씀은 눈치를 보며 입을 닫으셨고, 하지 마셔야 할 말씀은 국민의 자존심 내팽개치고 하시더니, 결국은 당신께서 몸 바쳐 지키셔야 할 우리 딸들의 권리를 국가와 민족의 이름을 내세워 너무도 당당하게 빼앗아 가셨다. 자, 다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부로 대통령 당신을 더이상 인권 변호사로 이해할 길은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