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극복하기 위한 시민유권자 운동

전교조 극복하기 위한 시민유권자 운동

인터뷰 :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전교조 극복하기 위한 시민유권자 운동

이선본(이런교육감선출본부) 박성현·김철홍 공동대표 [인터뷰]

박성현 공동대표(좌), 김철홍 공동대표(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광풍 속에서도 올해 교육감 선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친정부 성향의 언론은 벌써부터 진보교육감 단일후보를 미는 여론몰이에 나서는 선전전도 포착되고 있다. 현 정부의 폭주에 야권 전체가 지리멸렬한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미래한국은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우파의 유권자운동단체를 조직하고 활동 중인 이선본(이런교육감선출본부) 박성현·김철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 이선본(이런교육감선출본부)이란 단체는 어떤 취지로 만드신 건가요?

김철홍 =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치릅니다. 이 대목에서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보수적인 교육감이 두 곳, 중도 성향이 두 곳, 나머지 지역에서 전부 현재 친정부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결과를 낳은 원인은 간단합니다. 보수우파 후보들이 난립해 낙선한 것이지요. 내년 선거에서도 대책 없이 선거를 맞게 된다면 그와 똑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 박성현 선생님이 정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박성현=지금까지 교육감 선거를 보면 단일화라는 명분에 집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당에서 미는 후보다’, ‘이 사람은 어떤 교원단체에서 미는 후보다’ 이런 ‘카더라’ 소문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카더라 소문 같고 누가 뒤로 물러나나요? 그러니 단일화가 안 되죠. 교육감 선거도 광역선거인데 정당 없이 개인이 치른다는 건 사실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51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임시사무소를 열 수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한 개인이 선거 기간 동안 순식간에 51개 임시사무소를 여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 단일화란 명분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후보에 펀드를 모아줄 수 있고, 선거운동원을 해줄 수 있고, 유세 청중을 대줄 수 있는 민초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보좌파 진영은 이미 교직원노동조합이든지, 일반 노조라든지 강력한 비정당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 좌파들은 단일화 지원 조직이 이미 다 준비돼 있는 것 아닌가요?

박성현= 평소에 다 가동하고 있죠.

김철홍 = 교육감 선거는 처음부터 정당 관련을 배제해놓고 좌파 자기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우리 이선본은 거기에 맞서 ‘좋다, 너희 룰대로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선본의 근원은 민초들의 자발적 대중 운동인 ‘태극기 물결’

- 그럼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박성현= 사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태극기 물결 이전 같았으면 꿈같은 이야기에요. 태극기 물결이라는 게 건국 이래 처음으로 체제를 옹호하는 민초들의 자발적 대중운동이잖아요? 이후의 상황은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에너지에 바탕으로 회원을 모으려고 합니다. 2월 말쯤, 구정 이후부터는 추천 회원을 모으고요. 지금 목표는 전국에서 한 4만명 추천 회원을 모으려고 합니다.

김철홍 = 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내부적으로 경선해서 단일화할 수 있도록 투표해야 하는데, 추천 회원이 투표 선거단이 되는 것이죠.

- 그럼 투표단은 광역별로 하는 건가요?

박성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휴대폰 인증을 많이 하거든요? 실명인증이 되는 휴대폰 인증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철홍 = 박 선생님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휴대폰 인증해서 온라인 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성현= 정회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이고, 추천회원은 원샷으로 내는 겁니다. 회비는 문자비용이에요. 선거 끝날 때까지 문자를 계속 보내야 하니까요. 40원짜리 70통 보내면 한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추천회원, 정회원 하는 것이죠.

김철홍=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 등록하게 돼 있죠. 후보들이 저희 이선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공약 발표하고 경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시스템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독자적으로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나올 텐데요?

박성현= 결국은 힘의 게임이죠. 저희는 설 전후부터 펀드 참여 의향서를 받을 겁니다. 이선본에서 서울 교육감 후보를 결정하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펀드에 참여하겠다고 의향서를 받아 후보한테 넘기게 됩니다. 4월 말 후보가 확정되고 펀드 참여 의향서가 총액 50억~60억 정도, 서울에서 추천 회원이 한 7~8천명이 됐다고 칩시다. 또 그 중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천 명 정도 됐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김철홍= 거기에 더해 사무실이나 학원과 같은 시설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개방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까지 미리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그럼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선거운동해서 당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박성현=저희 목표는 거대 정당의 광역 후보보다 더 맹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선거 후보를 인물 자체의 경쟁력보다 조직이 밀어서 부상시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성현= 저희는 특정한 후보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후보가 저희 프로세스를 통해 교육감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 즉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데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김철홍= 우리 목표는 플레이 그라운드 그 자체에요.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제공하면 선수들, 즉 후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마음껏 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경선을 통해 단일화하고, 단일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 말씀을 들으니 지난 교육감 선거가 떠오릅니다. 우파 후보들의 득표가 좌파 후보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분열돼 깨지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되었잖습니까.

박성현= 이쪽은 그래서 깜깜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 그러다보니 결국 힘으로 안 되고 산표 돼서 자리를 내주는 모양이었지요. 역대 선거를 보면 인물 지명도가 크고, 그 다음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김철홍=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다른 쪽에서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여기 투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나온 분들을 보면 대체로 교육학과 출신 교수들,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교육학과 교총 쪽에서 후보를 내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후보를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단일화하고 단일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플레이 그라운드,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박성현= 이선본 집행부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우리가 만든 이 트랙을 타서 후보가 돼 이기라는 것이죠.

김철홍= 우리는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심판 역할을 할 뿐입니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를 세우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에요. 단일화 기구라고 만들어놓고 뒤로는 이미 낙점해서 일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들어온 후보들이 그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박성현= 옛날엔 이른바 단일화를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선거 과정에서 후보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과거 시스템에선 당사자가 참여하느냐, 승복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김철홍= 현재 우리가 조직을 해서 먼저 출발했는데, 서경석 목사님 쪽에서도 좋은 교육감 후보 ‘교수본’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 심판 역할만 하고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으로 단일화 운동하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 물론 그래야 하지만 우파들이 이런 식의 지원조직을 만들어도 대표성을 갖지 못한 채  각자가 활동하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는 상황에서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박성현= 완전히 힘의 게임이에요. 임계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회원이 400~500명, 추천회원 기준으로 서울이 4~5천명이 되면 그게 임계치를 넘는 거예요. 주도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이죠. 이 정도의 대표성과 기반이라면 우리가 만든 이 트랙을 쓰는 게 후보 입장에서 좋다 하는 겁니다. 후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후보가 선정되고 선정된 후보가 본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게끔 펀드와 조직과 선거 유세 지원과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게 인프라잖아요? 인프라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다른 한편에선 좋은 후보를 발굴해서 이 인프라에 태워 그 후보 중심으로 운동하는 운동단체와 둘이 가는 것이죠. 둘은 상호 보완이지 상충하지 않아요. 저희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다른 단체들은 좋은 후보 발굴에 힘쓰는 겁니다. 후보를 발굴하고 옹립하는 단체들은 요새 많이 조율돼서 그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 후보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는 단체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박성현= 좋은 후보를 추천하자는 모임은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있고요. 그런데 인프라에서는 저희가 독보적이에요. 매달 회비를 내는 멤버만 해도 이미 700명이 넘었습니다. 노조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의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 회비로만 돌아가는 단체는 아마도 이선본이 거의 유일한 단체일 겁니다. 7월에 만든 이선본의 모태는 자유본(자유통일유권자본부)이에요. 이선본도 유권자 운동이잖아요? 자유본도 유권자 운동을 시도한 거거든요. 제가 감옥에서 나온 뒤 김철홍 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동지들이 만나 자유본을 모태로 교육감 운동 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게 7월이었어요. 그렇게 자유본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회비를 내는 정회원만 700명 정도예요. 이래저래 한 달 살림 규모가 작지 않은데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회비가 안정돼 있는 편입니다.

김철홍= 이선본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올 겨울을 넘기면 회원 규모는 상당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 지난 번 선거 때 후보 난립을 보면서 우파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성현= 난립이 합리적인 겁니다. 저쪽(진보좌파쪽)은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규율이 있잖아요. 규율반장이 있는 것이죠. 반면 여기는 그런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육감 선거 나가서 15% 이상 득표하면 본전은 정부에서 받고 나는 이름을 세우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요? 이 사람들은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15%가 목표인거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니까요? 하하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 운동으로 이어갈 것

-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교육감을 바꿔야 하지요?

박성현=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고 친북적이거나 전교조 스타일로, 예를 들어 수업 때 빨치산을 통일열사로 가르쳤잖아요? 그런 식의 교육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해선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권을 내세워 동성애를 조장, 방치하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 중학교 반 아이 두 명이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쳐요.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교사가 그 애들의 학부모와 상담을 못하게 돼 있어요. 상담하면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에 관한 인권 침해를 한 게 돼서 엄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기반으로 세운 사학이면 종교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죠.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학교 현장엔 교권이 없습니다. 학교가 무슨 양아치 장터처럼 돼 버렸어요. 어느 지역 중학교에선 여선생 앞에서 남학생 애들 몇몇이 집단 자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흉악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과 교사의 자율권과 선택권, 존엄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육감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회를 해체할 수 있을까가 목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해체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인 것 같다는 인상마저 받는단 말이죠.

김철홍= 오는  지방선거 두고 벌써부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시도지사 후보, 지자체장 선거는 이번에도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압승하고 교육감 선거까지 완전히 쓸어버린다면, 정부 여당이 그 여세를 몰아 개헌까지 나간다면 그때는 막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이번에 당선되는 걸 막자는 딱 하나의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분열된 시민단체 조직을 단일화하는 것보다 이슈 중심으로 단일화해서 싸워야 한다고 봐요. 이선본은 과거든 현재든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친전교조 교육감 당선만은 막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태극기부대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국민의당 우파까지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취지에 동의하면 누구든지 이선본에 가입하고 동참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올해 교육감 선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이겨내는 게 저희의 기본 미션 스테이트먼트(mission statement) 1이고요, 2는 좀 더 정치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평양 붕괴가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봉쇄든 군사적인 봉쇄든 평양 붕괴가 임박한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자유문화 시민들이 네트워크로 엮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미션스테이트먼트 2에요.

김철홍= 저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만약 올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게 불 보듯 뻔한데, 시민들이 각성하고 조직해서 교육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면 정당이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박성현= 정당 정치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촛불과 여기(우파) 조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박성현= 기본적으로 여기는(우파는) 베이스가 독립적인 개인 아니에요? 진실존중과 진실경멸, 딱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철홍= 그쪽엔(좌파엔) 베이스가 돼 있고, 우리는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건데, 이선본은 대한민국 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정치를 선도하는, 정당까지도 선도할 수 있는 점에서 교육운동 단체라기보다 시민자치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 운동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절반의 성과라도 낸다면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김철홍= 올해도 교육감 선거 결과가 그 이후의 싸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박성현=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김철홍= 더군다나 정부 여당이 굉장히 빠른 스케줄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집권한 지 1년 만에 헌법 개정까지 들어간다는 건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3~4년 뒤로 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스피드로 하고 있죠. 물론 북한 핵문제가 이 사람들이 빨리 밀어붙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밀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반격할 수 있으려면 교육감 선거를 하나의 교두보로 만들어야죠.

박성현= 이선본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민노총과 전교조를 이겨내기 위한 시민자치 정치조직입니다. 이 조직과 운동이 특별히 중요한 건 평양 붕괴가 임박해 있는 가운데 한국 정치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유권자 운동 형태의 시민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김 교수님이 정확히 짚어주셨지만, 부연하면 이 운동이 올해 선거를 이끌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정당 정치하는 분들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환골탈태하도록 자극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유시민이 공화국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죠. 전교조와 민노총 및 그 언저리 성향의 비정당 조직을 표로 이긴 게 되잖아요? 투표로 이겼다는 얘기가 되므로 그게 씨앗이 돼서 우리도 좀 다른 형태의 정치문화 챕터로 넘어가겠죠.

김철홍 = 신인들이 선거에 도전하시려면 저희 이선본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www.esunbon.org 웹사이트 들어가면 곧바로 회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가입해서 저희와 연계해 함께 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사진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