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iration

((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 김진태 의원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러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정치권은 답도 못주면서 제 욕심 차리기 바쁩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 죄목을 잔뜩 갖다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대통령은 재판은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 야당의원은 대법원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 하고 대통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 ..

JTBC와 검찰의 헌법파괴적 공동범죄에 기반한 탄핵을 중단하라 1. 12월8일 JTBC가 네 번째로 번복한 입수경위 보도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빈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죄요 건조물침입죄임이 분명하다.2. 심지어 JTBC의 기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기관(검찰)의 요청이 먼저 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문제의 태블릿 PC를 가져와 복사 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즉 국가기관인 검찰과 언론기관이 범죄(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행위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명백한 공범이다.3. 이 태블릿 PC의 입수에 헌법 제12조 제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따른 영장은..

탄핵 위해 태블릿 PC를 위조? 입수경위 즉각 밝혀야허구의 증거에 기반한 공소장에 따라 탄핵소추를 진행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정책위원장 | press@bluetoday.net탄핵소추안의 본체는 소추사유이다. 적용법조나 체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구애받지 않지만, 소추사유의 경우 의결을 거치고 나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회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를 법조 체계가 아니라 소추사유별로 재편해 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다. 광고수주 등의 특혜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인사개입 및 공무상비밀누설을 핵으로 한 국정농단 부분과, 뇌물죄, 마지막으로 세월호이다. 광고수주 등의 특혜 다섯 건 및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국..

진보라는 이름의 퇴보 그리고 정체불명의 한국 보수툭하면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보수…진보, 대중의 심정적인 동의 얻어승인 2016-12-05 10:40:0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진보라는 이름의 퇴보 그리고 정체불명의 한국 보수 한국 현대사에서 진보라는 이념과 집단은 이제껏 세 차례에 걸쳐 등장했다. 처음 쓰인 것은 해방직후다. 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체와 정책을 말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물론 그들이 말한 진보는 인민민주주의를 말한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공산당은 지하로 숨고 덩달아 진보라는 말도 사라진다. 진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 것은 오십 년 대 중반 진보당이 창당되면서부터다. 이들이 주장한 진보 역시 ‘민..

"가짜 보수 가려내자" 외친 문재인 '가짜 진보'인 이유 승인 2016-11-28 07:00:00 | 김소정 기자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연일 새누리당을 “부역자” 발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마치 탄핵을 위한 여당 쪽 찬성표는 필요없다는 식의 이런 발언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진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혹을 받고 있다. 오히려 탄핵이 부결돼 촛불을 든 민심이 횃불로 바꿔들고 청와대라도 공격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최순실 사태 이후 계속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은 의아하다. 이미 많은 보수 세력들이 ..

"민주만 있고 자유는 없다"…대안없는 진보 멈춰 선 보수비합리적 '무조건' 논리에 경도된 보수·진보의 과제…자유화를 시대정신으로승인 2016-12-07 11:25:0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보수-진보의 본질, 문제점, 극복 1) 1. 문제 제기 한국에서 보수-진보의 이념대립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회갈등의 중요한 축이 되어왔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그리고 IT혁명의 시대에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갈등과 대결 프레임(frame)은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보수에게 진보란 ‘대안(代案) 없는 무능한 집단’이며, 진보에게 보수는 ‘완고(頑固)하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고정화된 이미지 만들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적 관..

국정농단이란 아주 크고 멋진 이름을 붙이고, 이를 받아 검찰이 대통령을 범죄공모자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체 없는 뻥임이 드러난다. 야당과 비박이 공모 야심차게 준비한 국정조사가 오히려 저들 거짓말 왜곡 선동만 까발리는 장이 되고 말았다. 상식적인 사리분별만 있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문곡직 9일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정농단은 좌파들과 무뇌아들 선동하기 위한 위장깃발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 때문이다. 잘 음미해 보시라. 그들이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죄목인지. 지금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4개 그룹의 이해가 완전 일치하고 또 그들 처지가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