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문재인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김정은, 문재인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기사승인 2018.02.07  17:33:02

- 핵 위협, 인권학살 동조자 같이 처단해야!

northkoreatimes.com 캡처

미 백악관은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을 직접 협박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인권유린이란 비장한 숨은 카드를 꺼냈다. 김정은이 자국민을 굶기고 체제유지를 위해 인민들을 학대, 학살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온 세계가 알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일(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Oval Office 집무실에서 탈북자 8명을 초청 면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이 끝난 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과 앞으로 어떻게 이견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지켜보자 We will see.” 라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나눴다. 아베 총리와의 대화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더욱 더 압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중요성을 피력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정상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이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The two leader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underscored their commitment to work together on this issue.)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에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와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보도만 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인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도 제대도 다루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경고성 대화라고 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도 우리 민족이라면서 민족이 김정은에게 학대받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방치해 둔 것에 대해 양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는 전쟁 전야제를 치르고 있다. 월남이 패망하기 직전 월맹군들이 보낸 미녀들의 춤과 노래·술 파티에 월남의 고위 수뇌부들이 혼이 빠져 놀아나다가 다음날 월맹군의 맹공격을 받아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 것과 유사한 순서를 밟고 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정권에 장단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눈과 입을 막아 버린 지 오래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북한 김정은이 말한 잔칫상이 제사상이 될 거라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평화의 탈을 쓰고 올림픽에 도움을 주겠다고 북한 예술단을 보낸 것도 북한 김정은의 고도의 선전·선동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예술단도 태극기 가슴에 달고 북한에 가서 공연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 모든 행동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미 핵 인질의 볼모로 잡힌 문재인 정권에게 북한의 갑질 행위가 보이지 있지 않는가! 손바닥에 패를 놓고 좌지우지 하는 북한의 갑질 행위에 원하는 것 다 줄 테니 그저 목숨만 살려 달라는 꼴이지 않는가!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목적이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코리아 패싱’이 되어도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만 하면 괜찮다는 심사다.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남.북한의 군통수권자!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고려연방제’다.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인공기가 광화문을 휘덮고 있을 것이다. 핵으로 위협하고 꼼짝없이 항복하는 슬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 나라의 무능한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업보가 시작되고 있다. 제아무리 동맹국인 미국이 힘을 써도 때는 늦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막고 있다. 평화의 분위기를 가장해 미국의 선제타격 명분을 잃게 해서 ‘평화협정체결’에 몰방하려는 김정은과 문재인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란, 춤추고 노래하고 분위기 띄우는 것이 평화인 줄 알고 있어 개탄스럽다. 잠깐의 평화는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순 없다. 돈 주고 물질 주고 흥정해서 얻은 평화는 결코 평화라 할 수 없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하며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펜스(Pence)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전 5일 알래스카에 들러 미국 최대의 미사일 기지를 방문하고 만일에 있을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인 6일 일본을 방문 실질적인 미사일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지의 참모들과 회의를 마쳤다. 펜스 부통령의 행보를 보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 섣불리 미국과 북한의 회담 중개 역할을 하다가는 큰코다칠 염려가 있다. 웜비어 아버지를 대동하고 한국에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감지해야 한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천안함 폭침 현장 방문, 탈북자들과 면담 등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방문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가는 것은 테이프를 cut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비장한 각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사중 그 누구도 평창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아니 '만나야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8일 있을 북한의 군 열병식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핵 문제·인권문제 등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한마디도 못 하면서 미국에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양보를 받아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또한 한국의 독자 제재까지도 어기면서 북한을 모셔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문재인 정권은 이후로도 북한을 위해 또 얼마만큼 미국에 양보의 손길을 내밀지 두렵다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제재는커녕 먼저 제재를 깨고 있는 격이니 국제사회의 눈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Samuel씨는 “제재(Sanction)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그에 못 이겨 항복하고 나오라는 것”이라며 “제재가 상대를 봐주고 풀어주면 그게 무슨 제재냐. 제재의 효과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북한은 오히려 이를 얕보고 코웃음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은 제재에 방해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 국방부의 고위관리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다. 외교적 압박 뒤에는 반드시 강한 군사적 옵션이 있어야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코피 작전(Bloody Nose)이란 용어는 언론이 만들어 사용한 용어인데 백악관은 이 용어를 직접 거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러 형태의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을 직접 사용해야 될 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적에게 때와 장소를 다 알려 주고 전쟁을 치르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공격하는 것을 몰라야 적의 방어를 뚫을 수 있지, 적이 방어 하는 적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러 가는 것과 같다고 한다.  

미국은 전략적으로도 항상 언어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에게 핵을 내놓지 않으면 미국이 핵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미국이 다만 겁을 주기 위해서 군사적 시위에 불과하다고 한국이 말한다면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그냥 겁만 주고 마는 나라로 착각해서 핵무기와 ICBM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과 최근 시리아를 미국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의지와 능력이 제한적 타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2일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본 기자의 질문에 

질문: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핵 단추가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핵 해결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엇인가?“

답변(Erhart, 핵 안보담당 차관):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전쟁에 사용할 핵 소형화를 개발 중이며 이미 국회에서 예산이 거론 중이다. 기존의 핵을 큰 범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인명살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소형화된 핵이 SLBM 등 어디에서나 탑재되어 미국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부분적으로 어디서나 실제로 타격할 수 있음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장난을 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북한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심각함을 알고 미 국회가 국방예산을 한층 증가시켰다. 한국의 통일부의 통일비용을 삭감해서라도 국방비의 증가가 절실히 요구됨이 필요하다. 북한에 퍼주려는 면목으로 책정된 통일비용을 없애야 함이 마땅하다. 통일은 자동적으로 평화통일이 되어야지 한쪽에 비용을 줘가면서 거래해서 이루어진 통일은 결코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당당히 핵 포기와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한 목소리를 낼 때야만 비로소 한반도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이 실현될 것이고, 김정은 독재 정권에 동조해서 이를 방관한다면 범죄자와 협력한 죄로 국제 범죄 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같이 회부되는 날이 올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글; 제니 박(백악관출입기자)/ 2월 6일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