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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림픽 참가 자격 없다” 미래한국 승인 2018.01.15 17:09 [헤리티지연구소 분석]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된 북한은 과연 인류 평화의 제전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있을까? 이에 대해 헤리티지연구소는 국제사회와 IOC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인권 탄압을 했을 때 30년간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해 온 사실을 들어,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취하고 있는지 되물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장된 평화 공세에 취해 있을 때, 정작 이를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는 헤리티지연구소의 분석과 제안을 요약 소개한다.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환영 받아야 하는가?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연구소 동북아 전문위원 1960년대부터 80년대..

박근혜 탄핵 촛불은 들었지만...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해!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번 결정의 몸통이구나. 영화 1987을 보며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숙제를 마친 우등생임을 기꺼이 자랑스러워 하는 1인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역경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 되어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다. 경제분야는 잘 몰라도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로 잡고 인권을 신장시켜 동아시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맘 속에서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지경이다. 1. 지난해 7월 13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가 중국 당..

>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유명한 로마 격언이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인류사는 전쟁사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3,421년 역사 중에 전쟁을 겪지 않은 해가 고작 268년 미만이라는 연구조사(Will Durant) 등을 볼 때, ‘전쟁’은 인류 역사와 사회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비밀을 맡아(고전4:1, 롬11:25) 그 선교적 사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사회의 가장 흉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쟁’을 고찰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와 그 깊은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거룩한 소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공부..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 매도” 이창환 기자2018.01.18 10:37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이 같은 의혹을 지적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는 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최 원장은 “네”라고 확인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英 "마식령 스키장, 어린이들 강제 노역 시달린 곳" 과거 경고 중앙일보 2018.01.18 09:16 남북이 평창겨울올림픽 스키 공동 훈련장으로 북한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기로 한 가운데 마식령 스키장이 어린이 강제노역 동원 의혹이 있어 공동 연습장 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갖고 11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 보도문에는 북측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 훈련을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마식령 스키장에서 아동 노역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2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관리들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어린이 강제 노역 실태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영국 외무부 조이스 애널레이(Joyce Ana..

하는 짓을 왜 하는 것일까?

親노동정책 역설… "인건비 142조 늘고 매출 323조 감소" 조재희 기자 | 2018/01/18 03:10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3대 노동 정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간 142조원에 이르고, 기업 매출감소 예상액은 연 3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인건비 부담과 매출 감소분을 합하면 올해 정부 예산 429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유럽 최대 컨설팅 업체인 독일 롤랜드버거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 75조6000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66조1000억원 추가 비용이 생기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323조..

(김대령 교수님 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였던 뇌물죄는 정유라의 승마 특혜가 뇌물이라는 안민석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안민석의 소설은 전부 허구요, 거짓이며 정유라의 승마 특혜는 전혀 없었다. 진재수 문체부 과장이 좌천된 것도 승마 대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정유라와 전혀 무관한 태권도 대회 판정 시비가 생겼을 때 노무현 정부 관료 출신 류진용 장관이 고의로 직무유기를 한 후 모든 책임을 진태수 과장이 지도록 떠넘기고, 좌천되도록 내버려두었기 때문이었다. 진태수 문체부 차관의 좌천에는 노사모 세력의 보복의 성격도 있다. 대통령에게 장관과 차관 인사권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진태수 차관 좌천이 어째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박 대통령에게는 광주일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