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있다며 이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 시각)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 MH그룹으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국제 법률팀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추운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MH그룹이 작성한 보고서가 곧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무릎과 어깨 관절의 골관절염, 부신의 희귀 질환, 영양실조를 포함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국제 법률팀 로드니 딕슨(Rodney Dixon) 변호사는 "그녀는 적절한 침대에서 잠자고 있지 않다"며 "그것은 그녀가 고통받는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구치소 대변인은 CNN에 MH그룹 측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이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침대는 한국의 구치소 시설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접이식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단은 《월간조선》이 CNN의 해당보도 전문(全文)을 번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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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축출당한 한국 대통령, 변호인들이 말하다
글=조슈아 버링거, 로렌 숙 CNN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부패와 권력남용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며 불명예를 입은 지도자를 상대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저질러졌다고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이 CNN에 독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65세의 전직 지도자가 더럽고 추운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인 MH그룹이 작성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상황 보고서> 초안에 제기됐다. MH그룹은 서류를 수요일에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보낼 계획이다. 이는 유엔이 남한의 인권 기록을 검토하고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이다. 유엔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기록을 검토한다.
평론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에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그 어떤 결정도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 대변인은 CNN 측에 모든 주장을 부정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무릎과 어깨 관절의 골관절염, 부신의 희귀 질환, 영양실조를 포함한 몇 가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초안은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초안은 박 전 대통령이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지만, 구치소 대변인은 "침대는 한국의 구치소 시설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접이식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을 요청받자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국제 법률팀 로드니 딕슨(Rodney Dixon) 변호사는 "그녀는 적절한 침대에서 잠자고 있지 않다"며 "그것은 그녀가 고통받는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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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CNN》 |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에 탄핵됐으며 이후 권력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3일에 6개월간 구금 연장을 결정했다. 그녀의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에서 수개월 만에 처음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결백하다면서 그에 대한 기소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서울에 있는 그의 변호인단이 무력감 속에 사임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치적 보복의 희생자라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한국 변호인단은 MH그룹과 구별된다. MH그룹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국제 법률 및 외교적 사례를 다루는 국제적인 컨설팅 업체이다. 그들은 전 리비아 지도자의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를 변호했었다.
몰락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1979년 자신의 보안 책임자에 의해 죽임당한 한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그녀의 아버지의 사망은 어머니가 암살된 지 5년 만이었다. 그녀는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1990년대에 정치에 합류했고 2012년 현 문재인 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신속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부패 추문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최순실에게 국가 비밀을 알려줬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곧이어 탄핵당했다. 수만 명의 시위자가 그녀의 축출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그녀는 2016년 12월에 탄핵되었다. 대법원은 3월에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고, 그녀는 끌어내려졌다. 이는 검찰이 그녀를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내란과 반역 이외의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서울 도심에는 탄핵 결정을 축하하고 비난하기 위한 양 진영의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 들었다. 나이가 많은 친박 성향의 대중은 그 결정을 정치적인 것이라 비난했다. 젊은 시위자들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싸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승리로 보았고 한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과 롯데 그룹과 같은 대기업, 즉 재벌과 정치인들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그녀의 후임 대통령인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탄핵에 뒤이은 선거에서 "깨끗한 후보"라는 평판을 바탕으로 선출됐다.
MH그룹의 미샤나 호세이니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녀는 “UN에 있는 인권 기록이 영구적으로 훼손되기 전에 당국은 아직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나의 팀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CNN보도 원문]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suffering in jail, lawyers say
By Joshua Berlinger and Lauren Suk, CNN
Updated 0029 GMT (0829 HKT) October 18, 2017
Seoul, South Korea (CNN) — Lawyers representing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ve accused authorities of committing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now-disgraced leader who is awaiting trial on charges of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According to a document supplied exclusively to CNN by Park's international legal team, Park's lawyers allege the 65-year-old former leader is living in cell that's dirty, cold and constantly lit so she cannot sleep.
The allegations are made in a draft of a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concerning Park compiled by the MH Group, which is leading Park's international legal team. It plans to submit the document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Wednesday, less than a month before the council is due to conduct a routine review South Korea's record on human rights -- a review conducted for all UN member states.
Critics point out that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levy punishments against South Korea and any decision issued in Park's favor is unlikely to affect her current situation.
A spokeswoman for the Seoul Detention Center, the facility where Park is being held, told CNN the center denied all allegations, and did not believe Park had been treated inhumanely.
According to the draft document, Park is said to be suffering from a handful of chronic conditions and maladies including chronic lower back pain; osteoarthritis in her knee and shoulder joints; a rare disorder of the adrenal glands; and malnutrition.
"Her condition is only getting worse 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she is receiving adequate care," the draft said.
The draft submission also mentioned reports that Park has been sleeping on the floor, but a detention spokeswoman said Park has a folding mattress, as beds are not considered essential in South Korean detention centers.
When asked for clarification, Rodney Dixon, a lawyer for the international legal team representing Park, said she is not sleeping on a proper bed, which is exacerbating chronic conditions she suffers from.
Park, the country's first female president, was ousted in March and later charged with abuse of power and accepting bribes. A court ruled to extend her detention another six months on Friday.
Her trial has yet to begin in earnest.
Speaking for the first time publicly in months, Park said in court Monday she is innocent and called the charges against her "political retaliation in the name of the rule of law."
"The past six months have been a terrible and miserable time," Park said.
"It is meaningless to believe that the court will handle the cas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conscience despite political winds and public pressure," she said.
She added that her defense team in Seoul resigned in desperation.
South Korea's top prosecutor, Moon Moo-il, on Tuesday denied Park's allegation that she is the victim of political revenge, according to South Korea's Yonhap news.
Park's South Korean team is distinct from MH Group, a global consultancy that deals with high-profile international legal and diplomatic cases. They previously represented Saif Gadhafi, the son of the late Libyan leader.
Downfall
Park is the daughter of former South Korean strongman Park Chung-hee, who seized power in a 1961 coup and was later killed by his own security chief in 1979 -- five year's after her mother's assassination. She joined politics in the 1990s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was elected president in 2012, defeating current President Moon Jae-in.
Her downfall, however, was swift. Park was impeached shortly after allegations surfaced that she revealed state secrets to a confidant, Choi Soon-sil, who has since been convicted in connection with the corruption scandal. Protesters took to the streets by the tens of thousands demanding her ouster.
She was impeached in December 2016 and a high court voted to uphold the decision in March, leading to her ouster and clearing the way for prosecutors to charge her (sitting South Korean presidents are immune from prosecution for anything but insurrection and treason.)
Tens of thousands gathered to both celebrate and decry the decision in the capital of Seoul.
The much older pro-Park crowd derided the decision as a political one. The noticeably younger protesters celebrating saw her ouster as a victory in the fight to crack down on corruption and perceived close ties between members of the country's political elite and the chaebols -- the massive conglomerates like Samsung and Lotte Group that dominate South Korea's economy.
Her successor, the liberal President Moon Jae-in was elected partly on the basis of his reputation as a "clean candidate" in the special election that followed Park's humiliating ouster.
MH Group President Mishana Hosseinioun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take action to ensure Park's rights are not violated.
"Authorities can still course-correct before their rights record at the UN is permanently tarnished, but my team and I are prepared to take this matter to the highest levels necessary to get justice," she said.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