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역사/대통령 탄핵 반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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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 정규재 칼럼; 헌법재판관 고발한 우종창(고발장 전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禹鍾昌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全文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우종창(○○○○○○-○○○○○○○) 서울 강북구 솔매로 ○○-○, ○○○호 연락처 : 010-5307-5472피고발인 1. 이정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2. 김이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3. 이진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4. 김창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5.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6.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
[변희재칼럼] 개헌과 탄핵의 덫에 빠진 문재인개헌, 임기단축 받으면 식물대통령, 거부하면 탄핵변희재등록 2017.03.13 11:03:31 박대통령에 대한 억지, 거짓 탄핵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뚱맞게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을 요구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은 대선 전 단일 개헌안 착수에 나섰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건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우고, 국회가 행정부 전체를 장악하는 내각제형 이권집정제이다. 이들은 4월에 단일 개헌안 발의, 5월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안을 짜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태도가 의미심장하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번..
헌재판관 안창호의 개헌론... 역적 헌재판관 안창호의 친형인 안성호는 문재인 캠프에 합류. 이거 뭔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전문]김진태 "진실이 알고싶다..박근혜 수사 대선 뒤로 연기해야"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주장해온 김진태 전 의원이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어설펐다”며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내고 무조건 따르라면 따를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다”며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고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朴, 좌파 건드린 탓에 공격 당해" 탄핵사태 집중 조명산케이 "박근혜 탄핵은 좌파·야당의 정권탈취 시도""한국 국회 탄핵소추안 증거자료 21건 중 16건이 언론보도란 사실에 경악" 일본의 산케이(産經)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 갈등과 관련해 "친북(親北) 대 반북(反北) 세력의 대리전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특히 산케이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좌파 운동권을 적으로 돌리게 됐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정권탈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탄핵 사태의 본질적 배경은 범죄 사실을 아닌 친북(親北)-좌파(左派) 세력의 권력투쟁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다른 매체도 아닌 산케이 신문이다. 박..
구구절절 지라시.법 모르는 사람도 읽어보니 열받는 헌재 발 지라시 완결판.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