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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태극기 집회가 준 안도감: '헌재 결정문의 위헌성을 폭로, 活路를 찾자!'새로운 방향을 요약한 말이, ＂위헌탄핵 규탄 및 종북집권 저지 태극기 집회＂이다. 탄핵 재판이 끝났으니 이젠 大選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지만 이는 탄핵재판이 공정하였을 때 맞는 이야기이다.趙甲濟 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애국시민들이 오늘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얼마나 많이 참여할까 가슴이 죄였다. 나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새한국(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서경석) 주최 태극기 집회에 먼저 참석, 연설을 한 뒤 대한문 앞 탄기국 주최 대회장으로 가서 연설을 하였다. 오가면서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실망은 했지만 낙망은 하지 않은 표정들이었다. 문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린 사법 自滅의 날이었다."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8명 평결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불항쟁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1.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9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서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3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탄핵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평결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분의 재판관과 얼마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2012 헌..

[최종변론 17차재판] 구상진 변호사 "50년간 법을 다루면서 이번 재판관들의 태도에 화가난다"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법치가 기본인 민주공화국 제도하에서 의회독재, 인민재판에 떠밀려 가는 헌법재판소.

2월 27일 - 정규재 칼럼; 최종변론 심판정을 다녀와서

조갑제 기자, "국민저항이 답이다"

인지도 안 붙인 기피신청서 제출시켜 속전속결 기각 ㅋㅋㅋㅋ 2.22 (3) 변론 동영상 보니 그런 장면도 나오네 피청구인 변호사 (이름 모르겠고 뚱뚱한 사람)가 첨부자료 해서 나중에 같이 내겠다는 거, 아직 인지도 안 붙인 걸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기각 때려버림 ㅋㅋㅋㅋ 딴 건 몰라도 저건 진짜 웃긴데? 뭔놈의 재판이 재판부랑 청구인한테는 적법절차 적용이란 게 없고 피청구인한테만 말 조심해라 절차대로 해라 이 지랄이냐 특검이 조건부로 기소중지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평소에 법에 관해서는 듣도보도 못한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문재인이가 사시폐지하고 로스쿨로만 변호사 판검사 뽑아야 한다는 것도 다 저런 이유야 로스쿨 입학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서 법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