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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도태우(都泰佑) 변호사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도 연금개혁 완수하지 못했다고 국민께 죄송해하는 분”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다니던 곳도 그만두고 재판에 ‘올인’… “경제적 어려움보다 진실 규명이 훨씬 중요하다 판단” ⊙ 사건 실체 담긴 기록 보면서 ‘무죄’ 확신 ⊙ 허원제 전 정무수석, 김재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매번 재판 방청… TV에서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던 국회의원 모습 본 기억 없어 ⊙ 박 전 대통령, 광복절 노래 2절 가사 가슴에 품고 되뇌어 ⊙ “아프리카 순방 때 한국 발전 모델을 전수해 주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약속 못 지켰다고 안타까워해” ⊙ 논리적이고 글 잘 쓰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

태블릿PC 실제 사용한 대선캠프 SNS 담당자 증언 등장신혜원 씨, JTBC 태블릿PC 실사용자라며 청와대에 반납하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등록 2017.10.07 13:17:27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며, 자신이 대선캠프에서 카톡용으로 개설해 사용했다는 실사용자의 증언이 나왔다. 주인공은 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10월 경 합류해 SNS 담당으로 일한 신혜원 씨다.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에 신혜원 씨를 만났고, 최순실 태블릿PC는 사실은 자신이 대선 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 신혜원 씨의 증언에 따르면, 태블릿PC는 김휘종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됐다. 이후..

사임의 변 (2017. 10. 14.)나는 김세윤 재판장의 선의를 믿는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선의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 물론 누구도 역사의 끝을 소유할 수 없기에, 나또한 선의로 나를 변명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사회 정치적 세계에서 결과윤리는 가혹하고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어머니와 결혼하는 줄 몰랐던 오이디푸스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선의는 그러나 형법의 세계에서는 결정적이다. 아무도 범의(犯意) 없이 이루어진 행위만으로 과실책임 이상을 질 수 없다. 김세윤 재판장은 선의가 결정적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의 선의를 무시하였고, 선의로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구속연장 결정에선 자신의 선의를 과대평가하였다.김세윤 재판장은 그 반대였어야 한다. 자신의 구속연장 결..

김평우 변호사, "특검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김평우 변호사가 주축이 된 '법치와애국모임' 주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 영상 3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법치와애국모임’ 주최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기자회견장은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만원이었다.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에 불만이 많았고 적대적이었다. 인지연 미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탄핵심판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룡 변호사,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가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박영..

떡검은 최서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특검은 대한민국이 87년 이후 30년간 소중히 발전시켜 온 적법절차를 87년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1.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인 자를 별건도 아니면서 공판절차가 아닌 검찰 사무실에서 강제조사한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87년 이후 극복해 온 구식 강압수사임에 분명하다. 2. '특검이 자백을 강요한다'고 피고인이 외치고 있다. 자백강요금지는 헌법조항이다. 특검은 탄핵 관련 특정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사실상 48시간의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수사과정 전체가 녹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입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진술 조사가 과연 서면으로 불가능한가? 실체적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