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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

朴 탄핵 ‘핵심’ 급부상… 베일의 류상영K스포츠재단 사업 주도 의혹… 9일 헌재 나올까입력 : 2017-02-08 18:10/수정 : 2017-02-08 21:25 최순실(61·수감 중)씨의 마지막 회사를 관리한 류상영(41) 더운트 부장이 최씨의 형사재판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다. 탄핵정국 단초가 된 K스포츠재단 등의 사업에 애초 류씨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서 제기된 것이다. 9일 헌법재판소 증언이 예정된 그는 최근 국민일보 취재진을 맞닥뜨렸지만 자리를 피했다. 더블루케이의 후신인 더운트 운영에 깊이 관여한 류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초반인 지난해 11월 조사를 받았다. 그는 더운트의 물품이 최종적으로 옮겨진 비밀창고가 압수수색된..

“판도라 상자가 부서졌다” 36억 나랏돈 빼돌리려 한 고영태 ‘실망’ 사진=뉴시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제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가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부예산을 나눠 가지려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고 전 이사의 측근이자 함께 사업을 해온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에서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에 4차 공판에서 김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2000개의 달한다. 김 대표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 전 이사와 그의 ..

우익 태극시위의 장엄한 시가행진.

JTBC 최순실 태블릿PC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성국정농단 핵심물증·대통령 탄핵 시발점…"증거가 조작되었다면?"승인 2017-01-31 12:00:0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JTBC의 태블릿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 JTBC는 2016. 10. 24.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 보도하였다. 그 태블릿 안에는 200여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고, JTBC의 보도 이후, 모든 언론은 대통령이 사교에 빠져 무당같은 사람의 지시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했고, 최순실이 온갖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도했다. JTBC의 태블릿PC가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여개의 국가기밀..

헌재 탄핵심판, “시작부터 위법”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1.26l수정2017.01.26 13:54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탄핵심판 법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으로 나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의 범위와 증거 능력이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소추위원단간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국회 소추인단 측과 변호인단 간에 본격적인 법리 공방으로 접어들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사항 가운데 5개의 범위를 설정하고 설 이전에 증인 신문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5개의 소추 사항은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

태극기 품에 안았던 그의 죽음에 같은 세대가 눈물을 보낸다증오와 회한과 미련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라! 그러나 ‘태극기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이부 2booeve@gmail.com등록 2017.01.31 02:22:11李 斧 + 조OO, 1955년 생(61세)+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6층에서 투신자살+ “탄핵 가결 헌재 무효” 구호가 적힌 손태극기 2개 엊그제 설날 밤에 벌어진 일이다. 그날도 낮에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 그 시간 때에 고인(故人)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 석간신문이 보도했다.‘태극기 집회’ 참여 문제로 가족[특히 자식들]과 언쟁(言爭)을 벌였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투신자살’(投身自殺)을 택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신념을 가..

정규재tv - 박대통령의 육성 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