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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 '박 대통령과 共謀'라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뿐"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 배보윤 前 공보관 처음 입 열다] "처음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로 재판 진행 최순실 수사기록 복사해 서로 맞고 안 맞느냐 따져" "재판부도 시간에 쫓겨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 잡범처럼 하느냐, 격 떨어뜨리느냐'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배보윤(58) 변호사를 만나기 전날 공교롭게 위의 보도가 나왔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총괄연구부장 겸 공보관이었다. 기자들 ..

노선영의 분노 "더는 국가대표가 자랑스럽지 않다" 중앙일보 2018.01.28 13:30 상처 끝에 딴 출전권… 평창행 못 정한 노선영 지난 올림픽 때의 노선영 (서울=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착오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의 아쉬운 사연에 팬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사진은 2014년 소치올림픽 때 스피드 스케이팅 3,000m 경기에 출전한 모습. 2018.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상처 끝에 올림픽 티켓을 손에 넣었지만 웃을 수 없다.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29·콜핑팀)이 아직까지 평창올림픽 출전을 두고 고민중이다. 노선영은 평창 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

평창 유감 / 벌레소년 1절) 시작부터 문제인, 인민민주주의는 안하무인 폭락하는 비트코인 같이 문꼴오소린 매일 자살골만 골인 지지자는 GG치고 발인 네이버엔 평화올림픽 검색어 올리기, 최저임금 올리기, 태극기 내리고 한반도기 올리기, 기자들은 담담하게 문빠욕은 참으라고 약올리고 지 욕하면 고소장 올리기 메달권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정함과 희망 따윈 니들에겐 없어. 투표 끝났으면 입닥치고 내 말에 복종 이게 바로 운동권의 민주화 맛이 어떰? 늘린다던 일자리는 더 줄어 북한 놈들한테 퍼주기는 더 늘어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 전세계가 비웃는 평양 올림픽 난 싫어 중간) 이 씨발 좆나 어이 없네 올림픽을 아예 대놓고 조공질하는데 입닥치게 생겼어? 우리나라 선수보다 북한 새끼들이 먼저야? 이 좆같은 운동권 빨..

2030 ‘김정은 화형식’ 릴레이 캠페인 SNS 확산 중 ‘나는 자랑스런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SNS 상에서 2030 청년들의 이색적인 화형식 릴레이 퍼포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2일 북한의 현송월 방남을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김정은·인공기 사진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즉각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수사 가능성 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2030 청년세대가 들고 일어나 ‘김정은 화형식’ 자유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한 것이다. 청년들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나는 한..

헌재는 ‘탄핵심판=여론재판’ 법원은 ‘코드’ 점입가경 대한민국 사법(司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오직 헌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헌재가 ‘여론재판’을 자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판사 블랙리스트’ 후폭풍에 시달리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13명이 집단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두 기관에서 진행되는 일의 양상은 다르지만, 맥락은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행정부 및 정치권력 영향권에 있는 각급 기관에서 벌어지는 ‘적폐 청산’ 드라이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아 펴낸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

[김철홍 칼럼] '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친 대형사고 김철홍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주의 시민들, 사회주의 개헌 막고 우파 풀뿌리 조직 만들어야 개헌 둘러싼 친이-친박 갈등 속에 여소야대 초래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꿈꾸던 사람들 '죽 쒀서 개 줬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朴탄핵 선고서 분권형 개헌 논리 답습 대형사고 친 세력은 퇴출해야 한다 김철홍 객원 칼럼니스트 2016년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도 머지않은 장래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 지금까지 일 년 반 동안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마..

CIA 국장 “北 핵무기는 적화통일용” 기사승인 2018.01.24 11:20:04 ⓒ VOA 캡처 폼페오 미국중앙정보국(CIA) 국장은 “김정은의 핵무기는 단순히 정권 보호 차원 외에도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오 국장은 23일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대담행사에서 “미국이 얼마나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김정은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의 다음 행보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폼페오 국장은 또한 “북한의 (무기) 실험 역량이 진전됐고 실질적 성공을 거두고 ..

박근혜·이명박 화형식은 무죄, 김정은 화형식은 유죄? 김정은 대신 고발해 줄 한국 국민 나타날지 주목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역에서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주적론'도 통일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반통일이론이라는 주장도 있겠지만 핵을 가진 북한은 일관되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서울 방문이 있던 1월 22일 대한애국당 등 일부 보수단체가 북한 인공기 및 김정은의 사진을 불태웠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대한애국당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인 만큼 불법 집회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