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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

朴 탄핵 ‘핵심’ 급부상… 베일의 류상영K스포츠재단 사업 주도 의혹… 9일 헌재 나올까입력 : 2017-02-08 18:10/수정 : 2017-02-08 21:25 최순실(61·수감 중)씨의 마지막 회사를 관리한 류상영(41) 더운트 부장이 최씨의 형사재판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다. 탄핵정국 단초가 된 K스포츠재단 등의 사업에 애초 류씨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서 제기된 것이다. 9일 헌법재판소 증언이 예정된 그는 최근 국민일보 취재진을 맞닥뜨렸지만 자리를 피했다. 더블루케이의 후신인 더운트 운영에 깊이 관여한 류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초반인 지난해 11월 조사를 받았다. 그는 더운트의 물품이 최종적으로 옮겨진 비밀창고가 압수수색된..

"고영태 측근들 최순실 이용하려 했다" 녹음파일 공개김태윤 기사입력 2017-02-08 20:09 최종수정 2017-02-08 20:10 고영태 최순실 녹음파일……………◀ 앵커 ▶ 최순실 재판에서 드러난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씨의 녹음파일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씨 측근들이 고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부예산을 나눠 가지려 했던 정황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수현 씨는 2014년부터 고영태 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확보한 김 씨의 컴퓨터에서 2천여 개의 녹음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김수현 씨는 평소 고영태 씨 측근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왔는데, 이들이 고 씨와 최순실 씨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드..

“판도라 상자가 부서졌다” 36억 나랏돈 빼돌리려 한 고영태 ‘실망’ 사진=뉴시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제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가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부예산을 나눠 가지려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고 전 이사의 측근이자 함께 사업을 해온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에서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에 4차 공판에서 김 대표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2000개의 달한다. 김 대표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 전 이사와 그의 ..

고영태 증인 출석 2월 6일 법정 방청기. 최순실 사건 핵심은 '김수현 녹음파일'!! 특검은 왜 「고영태 사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글 | 우종창조갑제닷컴 객원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2017년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제9차 공판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은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법정이다.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법정이지만,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기자는 미리 확보한 방청권을 목에 걸고, 2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최순실 사건」을 최초로 TV조선에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헌재 르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반전 일어날까?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2.03 12:28:27 - 대통령 변호인단, 범죄혐의 밝히겠다 ... "최와 고씨의 불륜관계에서 싹튼 고영태 등의 사기횡령사건" "류상영이 저장한 전화녹음 파일 2000여개 전수 조사" - 국회소추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대통령측의 꼼수 전략 아니냐? - 사라졌던 고영태 갑자기 검찰측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통보 ... "배경이 뭐냐? 그동안 짜맞추기 예행연습?" -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고영태 사기횡령사건'으로 성격이 바뀔 수도 2월 1일 10차 변론,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사건의 시작점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며 "고영태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반드시 ..

헌재 르포 최순실/고영태 ... 마님과 머슴의 막장 드라마(?), "대통령에게 불똥 튀어"대통령 대리인단 증인 39명 신청, 언론에서 지연작전이라 왜곡보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 개별기업 공동소유, "돈 빼앗겼다고 할 수 없어"김민수 msgim001@gmail.com등록 2017.01.31 17:05:58 2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차은택 증인의 진술은 흥미로웠다. 고영태가 최순실의 내연남이라는 내밀한 관계를 처음으로 폭로했다. 최순실의 내연남 고영태의 실체가 폭로되다 최순실이 고영태를 왜 필요로 했는지...... 고영태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왜 최순실은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2년여간 이어갔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은 이번 사건의 발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차에 휘발유, 가위, 토치를 싣고 가던 자가 태극기 행진대열을 차량으로 밀어버리는 테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