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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의 '낮은단계연방제' 질문에 묵묵부답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언급했던 낮은단계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이다.김필재(조갑제닷컴) 문재인 “낮은단계연방제 꼭 실현할 것”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출처: 북한 對南선전-선동 매체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2005년 7월17일자 문건)문재인 ..

日언론 "문재인, 北과의 거리 좁히면 강도 높게 추궁당할 것""보수세력은 약체화되면서 문 前 대표는 견고해 보이지만 ‘反문재인’으로 일치하는 중도-보수세력이 결집할 경우 파란을 일으킬 수도"...日 교도통신김필재 문재인 前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을 먼저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한 데 대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문 前 대표가) 북한과의 거리를 너무 좁힐 경우 선거전에서 강도 높게 추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교도통신은 13일자 기획기사에서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박 前 대통령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과 혼란으로 보수세력은 약체화되면서 문 前 대표는 견고해 보이지만 ‘反문재인’으로 일치하는 중도-보수세력이 결집할 경우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변희재칼럼] 개헌과 탄핵의 덫에 빠진 문재인개헌, 임기단축 받으면 식물대통령, 거부하면 탄핵변희재등록 2017.03.13 11:03:31 박대통령에 대한 억지, 거짓 탄핵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뚱맞게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을 요구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은 대선 전 단일 개헌안 착수에 나섰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건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우고, 국회가 행정부 전체를 장악하는 내각제형 이권집정제이다. 이들은 4월에 단일 개헌안 발의, 5월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안을 짜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태도가 의미심장하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번..

헌재판관 안창호의 개헌론... 역적 헌재판관 안창호의 친형인 안성호는 문재인 캠프에 합류. 이거 뭔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전문]김진태 "진실이 알고싶다..박근혜 수사 대선 뒤로 연기해야"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주장해온 김진태 전 의원이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어설펐다”며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내고 무조건 따르라면 따를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다”며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고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사전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취한 약의 실체.일요시사에서 퍼옴.

[단독] 북한 간첩, 서울서 야당과 '대통령 탄핵' 외쳤다 ​​​北 공작기관 매체 "野3당 '탄핵 결의대회' 현장에 우리 요원 방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북한이 개입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22일 NN9에 확인됐다. 충격 속에 헌재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9일 북한의 대남(對南)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야당들 ≪탄핵≫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앞 야3당 탄핵 촉구 시위를 보도했다.​​"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새누리당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시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동참했다.​그런데 이 보도는 한국 언론을 인용한 것이 아닌 우리민족끼리가 '직접' 취재한..

정규재 칼럼; 대선 학예회를 그만두라

통진당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헌성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전제조건…북한 체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승인 2017-02-09 11:20:0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통일론의 위헌성 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역사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라는 용어는 세계 정치·사상 운동사에서 두 갈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중산층 중심의 정치·경제개혁운동인 진보운동(Progressivism)세력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포괄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구호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진보운동계통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1914년 Herbert Croly라는 미국의 진보운..